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8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성준,손민호,정창규, 김준식,이병래,조선희, 이오상,남궁형,민경서, 고존수,노태손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주최 및 주관, 시상 및 시기, 수상자의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미술이론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의 보전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한다.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시상은 본상 부문 1명과 특별상 부문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술이론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4월 중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 또는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미술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이론 전문가, 미술 관련 기자, 미술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등 미술문화계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이론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미술문화계의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제11조(기록의 보존) 시장은 미술이론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본상 및 특별상 시상금 지출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 지급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행사 개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연평균 30,000천원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소요예산 : 금30,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행사운영비	· 상장 및 상패 제작 · 위원회 운영 경비 · 시상식 개최 비용	10,000,000원
기타보상금	· 수상자 시상금 지급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